이재명 “국무총리가 내란 세력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
권성동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 조폭과 다름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을 넘긴 데 대한 대응이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탄핵을 선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오늘 발의돼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이 26일 보고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면서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혼란은 더 깊어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요건이 총리 탄핵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 가결 정족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족수에 대한)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24일 곧바로 탄핵 절차 개시에 나섰지만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협상’ 주장에 대해선 우 의장이 직접 나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