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스토킹 범죄’ 등… 인권 정책 행보 나선 전재수·박형준
전재수, 형제복지원 피해자 면담
피해 회복 방안들 마련 계획 밝혀
박형준은 20~40대 여성 간담회
‘스토킹·관계형 범죄’ 대응책 모색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시장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인권 피해 회복 방안과 정책 등을 제시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형제복지원 피해 지원 절차 등을 논의했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스토킹·관계형 범죄 대응 정책 확대를 모색했다.
민주당 전 후보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대표단을 면담했다. 박 후보는 “50년이 흘러 겨우 국가 폭력으로 인정받고 피해자들이 치유 과정을 밟고 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저지른 일인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직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 분들을 계속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불법 감금, 강제 노역, 구타, 암매장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된 시설이다.
전 후보는 앞서 협의회가 요청한 △부산시 차원 진상 기록 보존 및 기억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확인 △피해자 사회 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부산시 전담 정책 마련 △부산시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요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같은 날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사단법인 쉼표 소속 20~40대 여성들과 스토킹·관계형 범죄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여성을 겨냥한 범죄들 입법 공백이 길어진 점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김세희 상임선대본부장과 ‘스토킹·관계형 범죄 대응을 위한 부산시 정책 확대와 법률 개정 필요 사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김 본부장은 검사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을 담당해 여성 인권을 대표하는 법조인으로 꼽힌다.
이날 핵심 의제는 △신고 후 즉각 분리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피해자 법률·심리 지원 강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 조치 보완 등이었다. 김 본부장은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주거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다른 폭력 범죄와 결정적으로 다르다”며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위험에 반복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안전과 일상을 위협할 문제인 만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전용 긴급 주거 권역별 확충 △임대주택 주거 지원 호실 추가 확보 △법률 동행 인력 보강 △심리·의료 지원 패키지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광역시 최초로 설립한 부산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인 ‘이젠센터’를 강조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 단체 등을 만나왔다. 고충을 듣고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며 민생과 인권 분야 등을 챙기는 행보를 보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