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국힘 “협박으로 집값 못 잡아”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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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1~1일 SNS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 쏟아내
비판 야당에 “유치원생 같아”, 언론에도 “억까 말라”
집값 안정 강력 의지, 세금 정책까지 활용 열어둬
국힘 “자극적 구호로 여론 흔들려…실패 정책 반복”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1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계기로 SNS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까지도 정면 반박하는 등 부동산 전쟁의 최전선에 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1일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4건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올렸다.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등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보였다. 그는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기 전까지를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냐”며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 언론 기사를 겨냥해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다)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및 대선후보 시절에만 해도 인위적 부동산 시장 개입에 부정적 견해를 수 차례 피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의 투기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올해부터는 직접 나서 정책 전환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라며 “(세금 수단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필요할 경우)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느냐”며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세금 이야기를 꺼내 국민을 압박하고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를 근거로 마치 부동산을 다 잡은 듯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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