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 내용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 개선
통합 지자체 자율적 조례 제정
중앙정부 인허가권 대폭 이양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행정통합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별도의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부산·경남 통합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기 위한 자치권 확보를 촉구했다.

양 시도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라고 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적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현행 7.5 대 2.5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최소 6 대 4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다. 이렇게 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약 7조 7000억 이상의 항구적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지역 법인세 총액 30% 이양, 지역 부가가치세 5% 이양, 지역 양도소득세 일체 이양 등과 투자 심사 및 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재정자주권에 포함됐다.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행정 권한도 자치권의 핵심이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 정원 관리와 임명권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건의했다.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과 정부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부산과 경남 양 시도는 지역 주도의 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권한 이양도 요청했다.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중심도시, 금융·영화 산업, 기계·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미래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지역과 밀접한 산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허가권 등을 전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통합 기대 효과 중 하나로 경남 제조업과 부산 트라이포트의 연결성 강화를 꼽고, 북극항로 전전기지로 도약하기 위해 가덕신공항, 부산항 신항 등의 관리와 운영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 거점으로 키우려면 중앙 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건의도 포함됐다.

또한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을 통합 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수립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도 포함됐다. 총 6편 17장, 46절, 393조로 구성된 특별법안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모형을 지향하고, 각종 특례 중심의 권한 이양 구조 설계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경남은 통합 재정 50조원 규모와 1시간 생활권을 바탕으로 인구 770만 명, 지역내총생산 370조 원 규모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지방정부를 통합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