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5차 간담회서 양 시·도 쟁점 정리
하향식 절차·재원 마련 미지수 등 논란
광주·전남 향후 통합지자체 선례되나 주목

27일 오후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북구 시민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통합 1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출범이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호남권이 행정통합에 첫발을 떼면서 향후 통합 지자체에 선례가 될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전국 지자체 주목이 쏠린다.

이날 추진 특위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위치를 최종 확정했다. 특별시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청사는 전남동부·무안·광주 등 3개 청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발의하기로 했던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 일부 보완해 추후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열고 법안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발의를 앞둔 특별법에는 특례 조항 300여 개가 담겼다. 지역 특례와 재정, 조직·인사·재정 자치권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앙 부처 이전과 정부가 특별시에 약속한 재정 지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내용도 들어간다. 지역 국회의원 등이 특별법에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게 되면 지원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오는 2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로, 계획대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향후 통합 지자체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타 지자체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번 특별법에 포함된 다양한 특례가 실제로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에 따라 타 지자체도 행정통합 진행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주민 동의가 부족한 절차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통합 속도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