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어 경찰 공무직까지 65세 정년 연장
경찰 4000명 일괄 적용, 부산청 236명 대상
논의 확산 가능성에도 파급 효과 제한적 평가도

경찰이 지난달부터 공무직 직원 정년을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경찰이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에서 시작된 공공 부문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 부문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하 부산청)은 지난달부터 경찰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65세 정년’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과 경찰청 공무직노조는 지난달 4일 열린 단체교섭에서 모든 공무직 직원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는 교섭 직후부터 즉시 적용돼 지난달 퇴직 예정자부터 정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 공무직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

현재 전국 약 4000명 규모 경찰 공무직 노동자는 모두 65세 정년이 적용된다. 부산청의 경우 △조리종사원 △사무원 △영상판독 △청사방호 △환경미화 △상담원 △견위생원 △영양사 △시설관리 등 9개 직렬 236명이 해당한다.

경찰 공무직 정년 연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계적 연장’ 절차를 두지 않고 ‘일괄 연장’을 택했다는 점이다. 앞서 2024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최초로 중앙부처 공무직 정년을 임금 삭감 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기로 했고, 이후 지난해 부산시가 같은 내용의 연장안을 시행했다. 경찰은 이들 사례처럼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조건은 없애는 한편 일괄 65세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

지난해 부산시 공무직 정년 연장에 이어 경찰 공무직도 정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향후 다른 공공 부문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부산공무직노조에 따르면 부산은 시청에만 약 1300명, 기초지자체 약 2000명 등 총 1만 명 이상의 공무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도 공무직·공무원 등 공공 부문 전반은 정부의 정년 연장 정책이 실제 어떻게 이행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 시대에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한국노총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노정교섭 요구 등 대정부 투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공무직노조 장상수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나이가 늘어나는 게 아닌 근로 조건과 생애 주기를 고려한 고용 안정 구조의 전환”이라며 “경찰청 사례가 하나의 모델이 돼 직렬과 직무를 가리지 않는 일괄적 정년 연장 논의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된다면 민간 부문에서도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공무직 정년 연장만으로는 파급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공무원 정년 문제까지 함께 다뤄져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은 “이미 일부 사기업에서는 시설·미화직을 중심으로 65세 또는 70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어 공무직 정년 연장만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며 “공무직 이슈가 공무원 정년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민간에서도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