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국 법원장 회의에 대해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6일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발표했듯이,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이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 판단은 국회가 하지 않는다)"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