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맞은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회복, 국가 시스템 정상화에 초점
6개월 외교 무대서 '선방', 경제 상황은 '불안'
입법·개혁 독주는 정권 후반기 부담 요소로 작용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 역군 초청 오찬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을 맞아 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 등 우리 경제 발전에 헌신해 온 산업 역군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연합뉴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4일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지난 6개월 숨 가쁜 일정 속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대에서 외교 리스크를 털어내며 ‘합격점’을 받았지만, 당장 치솟는 환율과 물가 상승 속 내년 경제 상황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 또한 요원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사법부 압박과 입법·개혁 ‘독주’ 행보는 정권 후반 부담을 키울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국정에 돌입한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어진 정상 외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직후 직면한 건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실마리 풀기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수없이 많은 실무 협상이 벌어졌지만 교착 상태는 지속됐다.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핵심 돌파구가 됐다. 이를 통해 양국은 통상·안보 분야 협상의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하고 그 결과물을 양해각서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안보 분야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하는 예상 밖의 성과까지 견인하며 정권 초반 불거진 미국과의 외교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고,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10월 말레이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연이어 참석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의 입장을 조율해 ‘경주선언’을 끌어낸 것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쏠린 미중 정상회담까지 무난하게 치러내며 한국 외교의 위상을 다지기도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외교 성과 이면에 경제는 비교적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 상승과는 별개로 물가와 환율은 치솟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며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우선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활성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주가조작 근절 의지와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는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졌다. 코스피는 이 대통령의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었고 지난 10월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상승치는 일부 잦아들었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6·27 대출 규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9·7 공급정책,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은 여전하다.

정부의 개혁과 청산을 두고도 여전히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검찰 개혁에는 진통이 끊이질 않고, 이는 사법부 압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두고도 인권 침해 우려가 계속되는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내란 청산’이라는 바람을 타고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힘을 더욱 키우고, 국민의힘은 한층 쪼그라든 상황 속 입법·개혁 ‘폭주’와 사법부 압박은 여권의 독주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판·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야당 반대에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 보다는 청산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는 이재명 정권 후반기에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