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대로 갑질' 공무원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도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 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이들은 A 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 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곧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 "왜 계엄령이라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이뤄졌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뒤 양양군은 A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