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1호 공약 ‘경제 회복’, 이준석은 ‘정부대개혁’
이재명 'AI·콘텐츠·방산'으로 경제 성장
김문수 'AI·에너지 3대 강국' 원전 부활
이준석, 19개 부처 13개로·부총리는 확대
진보 이재명 노동·복지·기후, 보수 김문수 재난·개혁·안보 후순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나란히 ‘경제’를 내세웠으나 각각 신사업 육성과 친기업 정책으로 접근 방식이 갈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정부 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과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것이다.

이 후보는 이행 방안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제시했다.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의 AI 투자를 100조원까지 확대해 세계 3대 AI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 투자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을 유도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 근무 규제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기업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김 후보도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호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AI를 필두로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준석 후보는 ‘정부 대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현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조정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둬 책임 운영 체제를 구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준석 후보의 경제 정책은 2호 공약인 ‘리쇼어링’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외에 이전한 국내기업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사법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걸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방 문민화,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도 9호 공약에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사법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 방해죄 신설과 공수처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지방자치 강화 정책을 부각시켜 차별성을 꾀했다. 이 후보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3호, 4호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자치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경쟁 구도 속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별 최저임금제로는 지역마다 다른 사정을 반영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 최저임금제를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 이재명 후보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임기 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방침(6호)를 내놨고, 경기지사 시절 광역급행철도(GTX)를 고안한 김문수 후보는 이를 전국 5대 광역권에 확대 추진하는 교통 공약을 4순위에 올렸다.

전통적인 진보·보수 진영 후보가 내걸던 정책들을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후순위로 밀어놓은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진보 진영 후보가 앞장서 내세웠던 노동·복지·기후위기 정책을 7~10순위로 미뤘다. 김문수 후보도 과거 보수 진영 후보가 내세웠던 소상공인 지원책, 사법개혁, 안보 정책 등을 후순위로 뺐다. 각 후보가 진영을 넘은 ‘통합’을 기치로 삼고 외연 확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 진영의 정책 순위를 상위권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