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열고 공동 성명 발표
수도권 일극체제 인한 폐해 지적
“불행한 역사 이제 단호히 결별을”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이번 대선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을 골자로 하는 ‘이중 분권 개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1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회의 직후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도 우리 헌법에 선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충돌 속에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며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로 거듭되는 불행한 역사와 이제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 발표에 앞서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공동 과제 21개의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철도, 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다각도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울경 공동 협력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