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법·산은 이전… 부산시 현안 공약 반영 '잰걸음'
대선까지 시간 촉박 신속 대응
선거 후 인수위 없이 정부 출범
공약이 새 정부 정책 될 가능성
타 지자체 경쟁서 우위가 관건
현역 의원 실행력·전략 시험대
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부산시는 지역 주요 현안을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인 만큼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부를 출범하기 때문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속도감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선 공약 발굴 TF(태스크포스)단 회의를 열었다. 지역 주요 사업들을 이번 6·3 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약 발굴 TF단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까닭에 구체적인 부산시의 대선 공약 과제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간 답보 상태가 이어져 온 현안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또 부산시와 국민의힘이 지난달 야심차게 공개한 부산 영도구 태종대부터 남구 경성대·부경대역까지 해안선을 따라 원도심을 잇는 새로운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을 비롯, 지난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등도 담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선 공약 발굴 TF단은 지난 10일 이준승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가진 데 이어 5일만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선 국면에서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짧은 기간 치러지는 선거인 까닭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부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주요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6·3 대선은 속도전인 만큼, 지역 현안 자체가 뒤로 밀릴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한다는 것도 부산시가 빠른 보폭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대선 공약이 곧바로 새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강원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7대 분야 23개 대선 공약 과제를 발표하는 등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광역자치단체의 공약 반영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현안을 얼마나 중앙 무대로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전략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부산 정가 관계자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외에도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여러 사업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며 “22대 국회 출범 당시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며 18명 부산 현역들이 약속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핵심 현안 외에 새로운 공약 과제 발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은 힘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부산 시민의 숙원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침묵해 온 민주당이 이들 사업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말이다.
한편, 16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주최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박 시장도 참석해 대선 국면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기반과 교육·생활·관광·환경 분야에서 국제화 기반이 갖춰진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