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변론서 尹 측 또 제기
김용현, 법정서 증거 보전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탄핵소추단 정청래(가운데) 단장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 선거’를 거론하며 논란이 인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고, 2020년 제기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기각한 바 있다.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계엄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꺼냈다.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붙인 데 이어 공수처 체포 뒤 페이스북에서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법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거론하며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 법원 그 누구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는 서버에 접근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구성도 등을 사전 제공했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해킹이 진행됐다”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프로그램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지적에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 컨설팅 이후 시급한 사안에 대해 바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 내린 바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