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인사도 차질 전망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에서 국장·과장급 공무원 전보·승진 인사를 단 한 명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최근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후 첫 인사가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번 인사뿐 아니라 향후 시교육청 주요 정책들이 새 교육감 취임 전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5급 이상 지방공무원 67명에 대한 승진·전보 발령을 냈다. 인사 명단에는 국장급(3급)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과장급(4급) 역시 교육과정 파견(3명)·복귀(3명) 인원만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1월, 3월, 7월, 9월에 지방공무원, 3월과 9월에는 교육공무원 인사를 각각 실시한다. 시교육청 인사에서 국장·과장급 공무원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정기 인사에서 △3급 승진 1명 △3급 전보 2명 △4급 승진 3명 △4급 전보 7명을 발령 냈다. 7월 정기 인사에서도 △3급 승진 3명 △3급 전보 2명 △4급 승진 7명△4급 전보 6명에 대한 인사를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1월 정기 인사 폭 축소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육감이 지난 12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결과다. 시교육청은 하 교육감이 물러난 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3~5급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검토했지만, 인사 결정권자인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인사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국장·과장급 공무원은 전보를 희망하기도 했지만 보류됐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기 인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교장·교감, 교육청·교육지원청 내 장학관·장학사에 대한 인사 범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측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규모 인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