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분위기 띄우고 예산도 틔우고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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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론화위 부산 위원 만찬 결의 예정
12일 1회 행정통합 공론화위 회의 개최
경남도·부산시 관련 예산 3억 원씩 반영
“이번에는 다르다” 주민 관심도 제고 총력

지난달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시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2일 1차 회의를 갖는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와 경남도는 나란히 내년도 예산안에 공론화위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했다. 성공적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관건으로 꼽혀 온 두 시도의 추진력이 뒷받침되면서 시민 관심이 고조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부울경의회 연합회 소속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 의원에 따르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2일 부산 연제구 시티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공론화위의 지위와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8일 출범식에서 공개된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상세 보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에 앞서 부산시 추천 공론화위 위원들은 오는 6일 만찬을 갖고 1차 회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첫걸음이 될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공론화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가운데, 부산시도 이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시 자치행정과 예산 자료를 보면 공론화위 운영비 3억 7000만 원가량이 배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운영비 2억 7500만 원 외에 회의 자료 제작비 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등이다.

특히 그간 행정통합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서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경남도는 기획조정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 1억 700만 원과 공론화 행사 개최 6200만 원, 행정통합 홍보 1억 2000만 원 등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 쓰일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일부 의원들은 현 시점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다소 빠르다며 심사 보류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정례회 기간 내 처리돼야 한다는 뜻에 힘이 실리며 운영위 문턱을 넘어섰다. 특위에는 도의원 15명 내외가 참여해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다. 또 행정통합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18개 시군, 기관·단체와 연계하고 다른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를 비교·연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행정통합과 관련한 움직임이 이제는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 최대 과제인 시도민의 낮은 인식과 반대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경남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로 나타났으며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은 35.6%로 반대 의견(45.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이 두 시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명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울경의회 연합회 소속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 의원. 부산일보DB 부울경의회 연합회 소속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 의원. 부산일보DB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하는 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행정통합이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던 게 현실이다”며 “공론화위 활동을 통해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혜택과 이점을 제시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8일 공론화위 출범식을 통해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첫 밑그림을 공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를 없애고 새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통합안과 연방제 주에 해당하는 ‘준주’인 ‘부산·경남주’를 신설하는 기본 통합 구상안 2가지다. 아울러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더라도 자치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분권형 광역 통합 지방정부’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꿈을 공언한 상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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