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범죄 은폐하기 위한 후진국형 정치테러” 맹비난
민주당, 탄핵 반발한 검사들 “정치 중립 위반” 감사청구안 의결
과반 점한 민주당 탄핵 가결 확실시…감사원·중앙지검 수장 동시 공백 초읽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3일에도 여야가 이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데 대해 “범죄 집단의 정치테러” “사법부 장악 야욕”이라며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한 후진국형 정치테러”라며 “더 이상 의회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그저 한 명만 걸려보라 하는 심보 아니면 정부 발목을 잡기 위해 직무라도 정지시키자든지 그도 아니면 홧김에 보복성 탄핵 말고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의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감사원 감사를 받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 원장과 감사원 사무처는 전 정부에 대한 억지‧보복 감사와 실패한 불법 표적감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최 원장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일방 처리했다. 감사요구안 역시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검사들의 입장문은 부당한 정치 탄압과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을 보고했다.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검사 3명에 대해선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내세웠다. 탄핵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데,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은 확실시된다. 이 경우 22대 국회 들어 탄핵 당한 정부 고위인사는 11명,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18명이 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 4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가 사정 기능의 핵심인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동시에 공백 상태가 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