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계획 수립에 늑장
스마트 경로당 등 부산 기업 전무
예산 편성도 6년 전보다 뒷걸음

2024 시민건강박람회 부대행사로 개최된 '제1회 실버 건강왕 선발대회' 모습. 부산일보DB

전국 6대 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가 정작 고령친화산업인 ‘실버산업’ 육성은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국민의힘 김형철(연제2) 의원은 “부산시가 첨단 기술과 노인 복지가 결합된 ‘에이징 테크’를 외면해 확대일로인 실버산업 시장에 부산 기업들이 빠르게 진입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인구가 폭증하면서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 원 규모였던 것이 2030년 16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인구의 증가세는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가파르다. 6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현재 65세 인구 비율이 23%에 달한다. 부산이 실버산업의 최전선이자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에서야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버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용역을 한다더니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늑장행정을 질타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내년 2월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4년간 중장기적으로 실버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에서야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는데 늦어진 종합계획 수립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기업에게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은 육성지원 사업 예산에 잘 드러난다. 2018년 한 해 6억 원을 투입했던 실버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고령 인구가 늘고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도리어 줄어들어 올해 4억 5000만 원 책정되는 데 그쳤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고령친화용품 우수제품 지정에서도 부산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고령친화산업법에 따라 서울시는 67개, 경기도는 202개의 제품이 우수제품 인증을 받았지만 부산시는 37개 제품이 인증을 받는데 그쳤다.

특히, 김 의원이 대표적인 부산시의 실버산업 육성 실패 사례로 보는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이다. 정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전국 13개 지자체에 889개소의 스마트 경로당을 대대적으로 구축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엔 현재 스마트 경로당이 전무한 상태다. 부산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는 4년간 18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던 ‘100세 시대 지역밀착형 건강돌봄 플랫폼 보급 사업’의 국비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일본의 벳부가 전국 은퇴자의 성지로 등극한 것처럼 실버산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