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심사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공동어시장 현대화 예산 정부 원안 지켜
증액심사에선 낙동강유역 맑은 물 공급, 사직야구장 재건축 증액 기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언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6일 본격적인 예산안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증액 심사에서는 국회 증액분을 놓고 각 지역이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인다. 부산 정치권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25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감액심사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이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경찰청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26억 5000만 원·야당 전액 감액 요구), 정부 예비비(4조 8000억 원·야당 2조 8000억 원 감액 요구) 등의 예산들도 무더기로 보류됐다.

보류 예산에는 야당에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등과 연관성을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416억 6000만 원·야당 229억 800만 원 삭감 요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62억 400만 원·야당 전액 삭감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예산은 정부가 1000억 원 규모를 편성했지만, 야당에서 수백억 원 삭감을 요구하며 보류됐다. 원전·재생 에너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도 보류됐다.

다만 이번 감액심사에서 부산은 정부안에 반영된 현안사업 예산의 ‘원안’을 지키는데 주력해 성과를 거뒀다. 가덕신공항 건설, 공동어시장 현대화 등 주요사업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조 원에 달하는 가덕신공항 예산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업까지 하나씩 따져보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다”며 “어렵게 정부안에 반영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탄탄한 논리로 방어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증액심사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 증액안 역시 예결소위 심사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증액 심사의 대부분은 소위가 아니라 ‘소소위’ 등 여야 대표단(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등)의 협상을 통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증액 심사와 관련, 국회 속기록이 남지 않는 ‘깜깜이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부산 정치권과 부산시는 증액심사에서 낙동강유역 맑은 물 공급 예산, 내년 전국체전 개최 예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등의 증액을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소위 위원인 곽규택 의원 측과 부산시가 매일 ‘대책회의’를 하면서 증액 전략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택 의원실에서 이번 부산 지역 현안 예산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남형 보좌관은 이와 관련 “지난주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관심사업 목록을 제출받았고, 부산시도 주요 증액 사업을 제출한 상태”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시기여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 1원이라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