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하니 음성스팸 100% 늘었다…“통신 가입 권유 스팸 증가”
방미통위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1인당 월평균 음성스팸 수신 2.13→4.26 늘어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지난해 하반기 ‘음성 스팸’ 수신량이 전분기 대비 100%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문자 스팸’은 소폭 감소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전체 스팸(문자, 음성, 이메일) 수신량은 10.35통으로 전반기(7.91통) 대비 2.44(30.8%)통 늘었다. 이는 음성스팸 수신량이 지난해 상반기 2.13통에서 하반기 4.26통으로 100% 늘어난 탓이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관련 유통점의 통신가입 권유 등 음성전화 영업활동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스팸 수신량은 지난해 11월 전국 만 12~69세의 휴대전화, 이메일 이용자 3000명이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은 2.74통으로, 상반기(3.04통) 대비 0.3통(9.9%) 감소했다. 이메일 스팸은 월평균 2.74건에서 3.35건으로 0.61건(22.3%) 증가했다.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음성스팸 걸러내기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하고, 신고방법(휴대전화 간편신고, 간편신고 앱 등)을 영상 및 이미지로 제작해 홍보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민관이 협력해 문자스팸 감축을 이어간 것에 의미가 있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