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벨기에 영국 국세청장과 회의
체납자 징수공조 실무협정 각각 맺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 세정지원도 요청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이 실무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헝가리 벨기에 영국 등 3국의 국세청장과 잇따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징수공조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이들 3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임 청장이 이들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가들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운동 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안내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국세청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는데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임 청장은 이들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먼저 8일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임 청장은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헝가리 청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헝가리 국세청이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헝가리 국세청은 우리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통한 체납자 적발 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혐의자 분석기법 개발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 11일엔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최초로 서명했다.

벨기에 청장은 국가 간 체납세금 관리 및 국제공조 방안을 주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임청장은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해국제사회의 공조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 협의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 중에 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하며, 양국 과세당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13일엔 임 청장은 존-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현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위해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