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김용범 실장 지시로 활용방안 논의' 보도
청와대 "경기상황, 세수여건 등 상시 논의할 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날 초과세수 활용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전날 '청와대, 김용범이 꺼낸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 본격 검토 착수'라는 제목으로 "진보 진영과 학계 등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을 계기로,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날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용범 실장은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경제라인에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적어도 2027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정부는 경기상황, 세수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한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다"라면서 "AI 시대로 대전환이 예상되니까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내용도 민간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AI 산업이 활성화돼서 초과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