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협상 사후조정 회의 결렬
물밑 대화·정부 중재로 상생 해법을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2차 사후조정 회의가 13일 새벽 끝내 결렬됐다.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7시간 마라톤 협의를 벌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 역시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 측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유지하면서 호실적 시 특별보상을 추가 지급하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중노위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 중재가 무산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상 인원은 5만여 명에 이른다. 만약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반도체 생산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40조 원으로 추산된다. 1700여 개에 이르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피해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충격, 국내 주가 하락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노사 갈등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과 맞물린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으로 이어진다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정면충돌할 여지가 크고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사 간 대화가 우선이란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 노사도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남겨 놓은 만큼, 물밑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파업은 한 회사의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경제성장률 기여도도 막대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25%를 웃도는 만큼 파업 시 자본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삼성전자 사태가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도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모처럼 찾아온 반도체 훈풍으로 절대 호기를 맞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모두가 합심해 난국을 넘어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