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124개교 인수 절차
2033년까지 민간 운영권 만료

임대형 학교 직영 전환 전담팀이 지난 2월 거제 삼룡초등학교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직영 전환을 앞둔 임대형 민간투자 학교 124곳의 사전 인수인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2027년 전체 학교 중 처음으로 임대 만료 예정인 9개 학교의 민관 합동 점검을 완료하고, 시설 안전을 확인하는 등 혼란 최소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가 학교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교육청에 넘기고, 20년 동안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끝나는 학교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해 이에 따라 진행 중이다.

20여 년 전 민간투자 방식의 대규모 학교나 체육관 등 시설물 건립은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됐다. 도시가 급속도로 재개발되면서 학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에 시설 투자 등을 민간에 위탁한 것이다. 민간은 약정에 따라 20년 동안 임대료 등을 받으며 시설물 관리를 해 왔다.도교육청은 지난 1~2월에 내년 처음 직영으로 전환하는 9개 학교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건축물 구조 등 중대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부분은 인수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보수를 완료하도록 미리 조치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임대형 학교 직영 전환 전담팀이 회의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특히 경남교육청은 시설 유지관리 이력과 설비 운영 지침서 등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로 만들어 인수한다.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시설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직영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장 자문과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순영 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직영 전환 결정 이후 후속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전환 기반을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직영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