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 글로벌법, 당·정·청 의견 조율할 것”
전재수 의원, 31일 SNS에 입장 밝혀
법사위 상정되지 않은 ‘부산 특별법’
이재명 대통령 ‘포퓰리즘’이라 언급
논란 거세지자 “매듭짓겠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매듭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년간 표류하다 처리에 급물살을 탄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제동이 걸려 국민의힘 등 야권의 거센 비판에 휩싸인 상태다.
전 의원은 31일 오후 SNS를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난리도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 공격을 멈추시고 제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제가 나서서 당·정·청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부산 특별법’만 포퓰리즘적 요소를 지닌 법안으로 특정한 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부, 여당 사이에 특별법 통과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전 의원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부산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며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있는 건지,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과 광주는 어떡할 건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전날 국회 법사위에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배경에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전 의원 요청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지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숙려 기간’ 5일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특별법을 안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삭발 투쟁까지 나선 점을 이 대통령이 고려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 협의까지 끝낸 특별법은 2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한 법안이다.
이 대통령 발언에 박 시장과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박에 나선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며칠만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특별법안인데 제동을 걸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재정 문제를 고민하고 입법에 신중해달라는 국가 지도자로서 주문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