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서 초대시장 선출
TK 통합법 통과 지연에
국힘 “지역 차별” 반발 확산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현실화됐다. 법안 통과 직후 정치권은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은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통합 성사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 지자체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후보군 물색에 들어갔다.

전남광주 통합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과 달리,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TK 법안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당론 통일을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에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호남권 통합법만 우선 통과시키고 TK에는 별도의 조건을 달아 지연시키는 것은 지역 간 균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필리버스터도 중단했는데, 민주당이 대전·충남 법안과 연계해 다시 조건을 거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광주 통합이 6월 선거 일정에 맞춰 본격화되면서, TK 통합 역시 막판 협상이 성사될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