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학교가 처리해 온 성 관련 업무 부산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일선 학교 현장의 부담이 되던 ‘성 관련 사안 처리’의 짐을 다음 달부터 부산시교육청이 넘겨받는다. 이는 민감한 사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기존 단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사안을 오는 3월 확대 개편되는 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는 교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학교 현장에서 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컸다.

내부 구성원끼리 서로를 심의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은 물론,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학교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지는 학부모 민원과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 2차 피해 우려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업무를 옮겨받게 되면 학교는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된다. 센터는 공정한 사안 조사와 고충 심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법률 상담 지원, 학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학교 업무의 정상화’다. 사안 처리라는 행정적·법률적 부담에서 벗어난 학교는 이제 학생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과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기능에 역량을 쏟을 수 있게 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이관 운영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이라며, “단순한 대응을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양성평등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