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6일 청와대서 수보회의 주재
최근 증가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지적
"국민 혈세를 눈 먼 돈으로 봐…대책 세워야"
남북관계엔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의 경제’를 강조하며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늘어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지적하며 혈세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겠다”며 “국민 삶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늘어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언급하며 ‘국민 혈세 점검’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992건으로, 2024년 630건에 비해 약 1.6배 늘어났다. 금액 역시 2024년 493억 원에서 지난해 667억 7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대통령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외 이 대통령은 최근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방 및 초기 진압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장비 확충도 최대한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진압 시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적인 정책이 펼쳐졌고, 이로 인해 생긴 적대 감정과 대결 의식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그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옛말이 있다.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래 쌓인 적대 감정을 없애야 하는데, 이는 일순간에 한가지의 획기적 조치로는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