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4당, 민주당과 간담회서 선거제 개편 등 요구
한병도 “정개특위서 정치개혁 안건 심도 있게 논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을 두고 “권력독점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야권 반대로 끝내 무산된 가운데 범여권 내에서도 행정통합을 둘러싼 간극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진보 성향 4개 정당은 25일 민주당을 향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속도내는 행정통합으로 현 제도 하에서 통합 정부가 완성될 시 양당 권력 독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유독 정치만은 여전히 개혁의 사각지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완성’으로 선언한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혁신당도 기꺼이 함께하겠다”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정치개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중심인 민주당이 개혁진보정당이 아닌 내란 본당과만 교섭하는 양당 기득권 구조, 이 낡은 정치 구조가 한치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을 두고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한다면, 비대해진 통합 지방정부 아래서 지방정치는 또다시 권력 독점과 민의 왜곡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뿌리에서 함께 자란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새기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도 행정통합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남과 광주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일단 처리가 보류됐다. 지자체 반발과 야권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여권마저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통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는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