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범정부 협력 대토론회 개최
외교·안보·산업 아우르는 통합 전략 필요성 제기
부산항 중심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방안 논의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천년의 기회, 북극항로 개방’ 범정부 협력 및 국가 전략 대토론회.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울·경에 거점 항만과 배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문대림·허성무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좋은정책포럼 부울경 지부가 주관한 ‘천년의 기회, 북극항로 개방’ 범정부 협력 및 국가 전략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운 이슈가 아닌 외교·안보·산업·지역 발전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가 전략 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강화, 해양 주권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로 보고,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 분야의 국제 협력과 북극권 외교, 항로·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에너지 벙커링, 조선·해양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부처별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지역의 북극항로 거점화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조선·물류·에너지 산업은 물론 문화·의료·교육까지 연계한 융복합 발전 모델을 통해 부·울·경을 단순한 지역 거점을 넘어 ‘21세기 해양 수도’이자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죽어가고 있고 포항, 울산, 창원, 마산 우리나라 산업도시도 녹슬어가고 있다”며 “부·울·경에 첨단 산업 기술 단지를 만들고 북극항로의 거점항구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극항로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 설치 △범정부 협력체계의 법·제도화 △부·울·경 북극항로 거점 항만 및 배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벙커링 및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해양 문화·의료·교육 연계 융복합 산업 육성 △북극권 국가와의 다자 협력 플랫폼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향후 과제로는 단기적으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용 터미널 구축과 해양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전문 인재 양성 체계 확립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해양수산부 전준철 북극항로정책과장은 “2030~2040년 정도의 장기적인 시점을 목표로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며 “북극항로 로드맵뿐만 아니라 북극항로를 지원하기 위해 동남권에 해양 수도를 조성하는 방안, 두 가지를 아우른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국회 주도의 정책 로드맵 마련과 범정부 실행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상설 협의체 구성과 입법·예산 연계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