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정청래 "윤석열에 사형 구형, 사필귀정"
박수현 "헌정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답"
국민의힘은 논평 없어… 장동혁 "공정한 재판 기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13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며, 과도함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범죄자에게 다른 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의와 상식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전두환 군사 반란 세력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 실패가 아니라 계획되고 의도된 내란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구형 직후 서면을 통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의 판단을 존중하고 윤석열의 사형 구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특검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을 뿐,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논평은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특검의 구형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