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시무식에서 신년사 발표
“납세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에 만반의 준비”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악질적 민생침해 탈세 등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임 청장은 “지난해는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세행정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세수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관성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티몬 피해업체, 폐업 소상공인과 출산가정 등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부담을 해소했다”며 “아울러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관행을 혁파하고,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범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026년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여전히 크다”며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청장은 또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해 ‘조세정의’를 지켜야 한다”며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사주일가 자산이나 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수법의 불공정 탈세,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히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 서민피해를 가중시키는 악질적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칙적 탈세,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은 철저히 적발하고 조사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청장은 “133만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목표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체납액 면제 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반해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로 확인되면 특별기동반 가동, 해외징수 공조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올해 완성될 AI 종합계획을 토대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가 고도로 융합된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구축해 K-AI 세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