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공무원' 유족 "트럼프에 서신 보낼 것… 국제사회 관심 필요해"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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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1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오는 2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서신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씨는 "2일이 항소 기한인 만큼 국회에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신을 미국대사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신에는 "이 사건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 왔다"며 "당시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고,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 대표는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 총리는 사건 기소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또한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들은 모두 피해자의 죽음과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고 기소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1심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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