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종전 협상 여전히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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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문제부터 안전 보장까지 험난
러시아 시간끌기도 종전 협상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공회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95% 도달했다고 진단하지만 핵심쟁점을 보면 중재 초기부터 이어온 실체 없는 낙관론일 뿐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2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에 진전이 거의 없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에 대한 통제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보장,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권 등이 난제로 재확인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해 돈바스 전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요새 지역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철수가 먼저이며 이후 60일간 휴전 중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미러 정상이 추후 통화에서 휴전 때문에 전쟁이 길어진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보장을 두고도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이 거의 합의됐다면서 유럽이 큰 부분을 맡게 될 것이고 미국은 유럽을 100%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를 들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집단방위 체계를 만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지금까지 줄곧 러시아에서 논외로 여겨오던 사안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이자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통제 중인 자포리자 원전 문제에서도 여전히 각국은 평행선을 달린다. 미국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공동 기업을 세워 자포리자 원전 지분을 동등하게 보유하고 미국이 최고경영자 역할을 하는 방식을 원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운영 개입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글로벌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95% 합의설이 사실상 아무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가디언은 “불행하게도 남은 5%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협의하는 종전안에 평화 추구라는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전술로 관측되기도 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전장의 우위를 고려해 시간끌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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