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매매와 이상 거래 등을 통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은 뒤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구형에 나서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거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건 다툴 여지가 있는 거 같지만,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