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 대폭 완화
공사비 현실화 등 정부 대책 있어야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겠다며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크게 높이고 공사 전 단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은 종합·적격심사낙찰제 전 구간에서 지역 참여 비율에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형 입찰에도 지역 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하는 등 사실상 지역 업체 중심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 연간 수주액이 3조 3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지역경제의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 발주에서 지역 참여 폭을 넓힌 조치는 분명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일괄 15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100억 원 미만, 공공기관 88억 원 미만 사업만 지역업체 입찰이 가능했다. 여기에 입찰·낙찰 평가 전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추가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그러나 현실의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 프로젝트의 수도권 집중, 민간 발주 급감, 인력난과 자재비 급등이 겹치며 벼랑 끝에 서 있다. 지역 공공공사조차 외지 대형사가 주도해 온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 이번 대책이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의미는 있으나 이 정도 개선만으로는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대한건설협회가 “지역 원도급사 수주 시 하도급도 지역에 머문다”고 밝힌 만큼 지역경제 확산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지역업계는 무엇보다 공사비 현실화를 절실히 호소한다. 자재비·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수주가 곧 적자로 이어지는 모순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중한 부담 역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지역 중소업체에는 치명적이다. 부산의 미분양이 지난 9월 7316세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민간 발주 침체도 발목을 잡는다. ‘유령 본사’ 문제를 막기 위한 본사 유지 의무 강화와 실태점검도 이번에 도입됐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가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은 지역 건설업체에 숨통을 틔워주는 시작일 뿐 지역 건설업 생태계를 되살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욱 과감하고 포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단기 수주 확대를 넘어 지역 금융기관의 PF 지원 강화, 공사비 현실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개편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 흔히 지역 건설사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말한다. 한데 이들 건설사가 지금은 간신히 버티는 단계에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다 과감한 보완책을 내놓을 때 위태롭게 버티는 지역 건설사도 지속 가능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