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법무부, 부산시·강서구청 방문
부산 교정시설 지역별 현대화 방안 거론
통합 이전 2년간 표류로 대안 검토까지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이 통합 이전 권고안 발표 이후 2년 가까이 표류(부산일보 5월 20일 자 8면 등 보도)하면서 ‘지역별 교정시설 현대화 방안’이 최근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이전 대상지인 강서구의 강경한 반대로 통합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기존 지역에서 각각 현대화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방문했다.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지역별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는데, 이때 부산의 주요 현안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 안건이 함께 다뤄졌다.

당시 법무부의 부산 방문에서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지역별 현대화 방안이 논의됐다. 강서구와 사상구에 있는 두 교정시설을 각 지역에서 새로 단장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실무진 단계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러한 방안이 검토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지역 정치권과도 사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읍 국회의원실 측은 “지난 7월 법무부 관계자와 만났을 때 ‘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지역별 교정시설 현대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난 8월 부산에 온 법무부 관계자가 부산 강서구, 사상구 교정시설 현장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시민단체 대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한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등 지역 내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안 발표 이후 2년 동안 강서구의 반발로 통합 이전은 표류하고 있다. 기피시설을 받는 강서구청과 지역 주민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안’이라며 통합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교정시설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강서구청이 통합 이전을 반대하면서 권고안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도 지역 민심을 의식해 소극적이다. 권고안 발표 이후 단 한 번도 공청회나 설문 조사와 같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의견 수렴조차 쉽지 않다”며 “강서구청과 계속 실무적으로 소통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지역별 교정시설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지역 반대를 무릅쓴 교정시설 통합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법무부 역시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합 이전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두 곳 모두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조속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1973년에, 부산교도소는 1977년에 건립됐다. 현재 노후화가 심각해 시설 보수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2007년부터 부산시와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을 추진했고, 2023년 선정위 권고안 도출을 통해 강서구에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