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저녁 브라질 벨렝에서 낭보가 날아들었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 중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탈석탄동맹(PPCA) 가입(동참)을 전격 선언한 것이다. 한국의 탈석탄동맹 가입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은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17년 결성됐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청정 에너지 지원 등을 약속하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의 연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충남, 인천, 강원 등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7개의 광역자치단체만이 탈석탄동맹에 가입된 상태다. 지자체에는 석탄발전소 폐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간 국내 지자체의 탈석탄동맹 가입은 선언적 의미가 더 강했다. 정부의 탈석탄동맹 가입으로 탈석탄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노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등 퇴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국내 배출 28%를 차지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퇴출 대상 1순위로 거론되기도 한다. 탈석탄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취임 이후 ‘3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하는가 하면,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쇄를 약속하기도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4~2038)’에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총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미 폐지(폐쇄)돼 해체를 앞둔 삼천포(고성)·평택·보령발전소 등을 모두 합치면 철거 대상은 총 51기에 이른다. 퇴출되는 석탄화력의 전력 공백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상당 부분 메꾸게 된다.

그동안 국내 발전사들은 노후 석탄발전 폐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상시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 감축 대책과 더불어 석탄발전 탈황·탈질·집진 등 친환경설비 보강과 개선, R＆D(연구개발) 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밝힌 탈석탄 목표 연도는 2040년으로, 탈석탄동맹이 권고하는 목표(2030년)보다 한참 늦다. 정부도 탈석탄동맹 가입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로드맵 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