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장관, 브라질 COP30 현장서 ‘PPCA 가입’ 천명
사실상 아시아 첫 PPCA 가입…아태지역 전환 선도
OECD 14개국은 이미 석탄 없는 전력 시스템 운영
기후단체“1.5도 목표·산업 경쟁력 지킬 이행 나서야”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태안군 제공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공식화했다. 탈석탄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수명을 다한 노후 석탄발전 퇴출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17일 비영리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 탈석탄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 가입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CCPA 가입을 통해 석탄 중심 화력발전 전력체계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정부의 국정과제를 넘어 COP30이라는 세계 최대 기후 무대에서 공식화했다. 한국의 PPCA 가입은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결정으로 평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PPCA 가입을 통해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한국은) 이번 가입을 통해 국내 석탄발전 퇴출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환을 가속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석탄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기후 대응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 산업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탈석탄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이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PPCA는 석탄 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합으로, 탈석탄은 이미 국제사회의 명확한 규범이 된 지 오래다. 국가 단위로는 현재 영국, 미국, 멕시코를 비롯해 6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의 폐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이미 석탄 없는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13개국은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석탄발전은 좌초자산(경제성이 떨어져 쓸모없게 되는 시설)으로 간주되고 있어 경제적 이점이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의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2023년 기준 39.1GW(기가와트)로, 이는 세계 7위 규모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PPCA에 먼저 가입한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입은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발표 직전까지 한국은 OECD 국가 중 PPCA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였다. 이날 중동의 바레인도 한국과 함께 PPCA 가입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탈석탄을 향한 한국의 현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은 여전히 발전량의 30%에 육박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계획은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는 폐지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삼척그린파워는 정부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중단 선언 이후에도 혼소(混燒)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2040년 탈석탄’을 제시한 바 있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속도는 이보다 더욱 가파르다. 기후솔루션과 메릴랜드대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한선인 6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석탄발전의 전면 폐쇄가 필수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 PPCA 가입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기 탈석탄을 향해 확실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탈석탄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 역시 PPCA 가입 이후 명확한 로드맵 수립, 석탄발전에 대한 비용 부과 및 규제 강화, 단계적 폐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련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전환을 앞당겨 왔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