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예결위 비경제 부처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정성호 출석…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공방 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 부처 심사를 마무리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과 같이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32개 부처와 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도 전날과 같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에 더해 검사 ‘파면’ 징계를 위한 법 개정 등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하는 최고수위 대응에 돌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방해 ‘몸통’이라면서 외압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을 향한 사퇴 압박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권의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예결위는 이날 심사를 마치면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사업별로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