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수도권·대전 비중 60.4%→64.5%로 높아져
서울 18.4%→19.1%, 경기 11.3%→13.1%
대전도 28.7%→34.1%로 전국 3분의 1 넘어
대전 뺀 비수도권, 39.6%→35.5%로 하락
부산 4.4%대·울산 1.6%대 답보 상태
경남도 9.7%→6.3%로 35% 이상 급락
허성무 “지역 R&D 재원, 산업·지역 불균형 야기”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민간R&D협의체 총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연도별 국비 R&D사업 집행 현황. 허성무 의원실 제공

‘국비 연구개발(R&D) 사업’의 수도권과 과학도시 대전 편중(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 대전의 국비 R&D사업 비중이 최근 4년 동안 60.4%에서 64.5%로 4.1%포인트(P) 높아진 반면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9.6%에서 35.5%로 4.1%P 감소하는 등 수도권·대전과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간 국비 R&D사업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부산과 울산은 최근 4년간 각각 4.4%대와 1.6%대에서 R&D 사업 비중이 답보 상태이고, 대전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5% 이상의 국비 R&D 재원을 확보한 경남의 경우도 4년간 국비 R&D사업 비중이 9.7%에서 6.3%로 크게 줄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이 공개한 ‘연도별 국비 R&D사업 집행 현황’에 따르면, 국비 R&D사업은 2020년 22조 7242억 원에서 2024년 25조 3278억 원으로 4년 새 11.5%(2조 6036억 원) 증가했다.

수도권과 대전의 국비 R&D사업 집행 구성비는 2020년 60.4%에서 2024년 64.5%로 4년 새 6.8% 증가한 반면,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39.6%에서 35.5%로 오히려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은 2020년 31.7%에서 2024년 34.4%로 4년 새 8.5%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 중인 모습. 허성무 의원실 제공

연도별 국비 R&D사업 집행 현황. 허성무 의원실 제공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산업, 우주항공산업, 방산산업, 원자력산업 등이 특화된 경남은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 이상의 국비 R&D 재원을 확보했지만, 국비 R&D사업 비중이 2020년 9.7%에서 2021년 8.1%, 2022년 7.8%, 2023년 6.9%, 2024년 6.3%로 4년 새 3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 국비 R&D사업 재원 역시 2020년 2조 2156억 원에서 1조 6011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부산은 2020년 4.2%에서 2021년 4.1%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4.4%로 상승 전환한 후 2023년, 2024년 내리 4.4%를 유지하고 있다. 울산은 2020년 1.4%에서 2021년 1.5%, 2022년 1.5%, 2023년 1.6%, 2024년 1.6%를 보였다. 부산의 국비 R&D사업 재원은 2020년 9626억 원에서 2024년 1조 1100억 원으로, 울산은 3234억 원에서 4125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추이. 허성무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허성무 의원은 지난 11일 경제부처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국비 연구개발(R&D) 재원 불균형이 산업성장·지역발전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초격차시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충분한 R&D 재원과 R&D 재투자 없이 산업은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문제는 증가하는 정부 R&D 재원이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허 의원은 “지역 간 국가 R&D 재원의 불균형 심화가 산업불균형, 더 나아가 지역불균형을 야기한다”며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움)을 넘어 연구와 산업이 가까이하는 ‘연산근접’을 통해 연구개발비 성과와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9.3% 증액했으며, 매년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