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는 사실상 제2 국무회의"
이 대통령, 지방정부 중요성 내세우며 책임 강조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지방 미래 개척 마중물"
박 시장 "중앙정부 제시 사업목록 폐지"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부터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한 자리에서 만나 지방 정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사실상의 ‘제2 국무회의’라고 규정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라면 중앙과 지방은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이후 오찬 자리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국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이외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은 균형발전을 주제로 여러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에 포괄보조금이 집중 투입되면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 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재정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되면서, 오히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략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공감하기도 했다.

유정복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를 언급하며 “19년 째 19.24%로 동결돼있다. 국고보조사업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 중”이라며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재정 협치 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것인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계속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며,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 중”이라며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