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 정권 ‘부동산 세금 폭탄’ 카피하면 정권 몰락할 것”
‘보유세 인상’ 두고 민주당 엇박자…지도부 “보유세 논의 안 해”
정무위, 부동산 정책 여야 격돌…여 “최선 방법” vs 야 “땜질 처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내년 지방선거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테러’로 규정하고 흔들리는 수도권 민심을 파고드는 한편,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중과를 놓고 당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그 정책을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지원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효과가 연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는 21일까지 TF 구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식, 무차별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를 확산하고 있다”며 “TF는 이에 대응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받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의 보유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현재 당 차원의 논의는 없다”고 선 긋기도 했다.

전날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당 지도부는 즉각 반박하며 당내 엇박자를 드러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당내 엇박자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 수석최고위원이 부동산 정책 이후 흔들리는 수도권 민심을 의식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 여파는 이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3~1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 대상, 무선자동응답방식,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P))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3%P 하락한 52.2%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이 민심 향방을 가르는 최대 쟁점으로 올라설 기미가 보이면서 내년 지선때까지 여야 모두 방어와 공세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한 한편, 여당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옹호하며 충돌을 이어나갔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공급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책은 중산층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