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산림청 국감서 여야 충돌
인사 논란에 김현지 실장 출석 요구 공방
조희대 재판 개입 의혹 놓고 대치 이어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이 진행된 20일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지난주에 이어 같은 쟁점을 두고 공방이 반복되면서 국감이 정책 검증보다 정쟁에 치우쳐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이 제출했는데, 당시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그리고 정책평가위원장이던 김인호 산림청장과 어떤 관계였는지 경기도가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청에 관련 감사와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2021년 10월26일 당시 김현지 경기도청 보좌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 공용PC 하드를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며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오전 질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에게 달라고 해야지 왜 경기도에 요구하나”며 반발했고, 민주당 맹성규 위원장은 “여기는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다. 국감에 맞도록 자료 요구를 해 달라”며 야당 의원들을 제지했다.

산림청 국정감사장에서도 김 실장의 출석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 적정성을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 간 정쟁을 떠나 소관 부서와 당사자가 있는 위원회에 김 실장을 출석시켜 인사 의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 실장이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밝히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과거 (김 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이) 성남시의 같은 사회단체에서 일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구체적 정황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청장이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 추천제에 자기 자신을 추천한 추천서를 등록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렇다면 김 실장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건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감 2주차를 맞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여야는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여당 사법개혁안, 대법원 현장검증 등을 놓고 격렬히 맞섰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현재 문제 되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3월 26일 무죄선고가 났고 그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서울고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날짜상 그렇게 됐다면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을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의 책무”라고 반박했고, 송석준 의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작 이러한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발아래 무릎 꿇리는 의도가 있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 현장검증은 여야 모든 위원이 함께한 점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해 이뤄진 일정이다. 당시 아무 이의 제기 없이 동의했는데도 이제 와서 나치 친일 대법원 침탈 같은 자극적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심각하다. 정치 왜곡과 선동을 깊이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