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까지
확정된 국정과제 실현 전력투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16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지역균형발전 아젠다가 대부분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는 언급을 내세우며 수도권 몰아주기의 효율성이 한계에 이른 만큼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왔다는 점도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상징적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이제 남은 것은 확정된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현이다.

부산의 입장에서 이번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며 시점을 국정과제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을 토대로 한 K-해양강국 건설까지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숱한 언급이 난무했으나 정부가 공식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에 정부는 2028년 유엔해양총회 부산 개최 추진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도 과제로 명시했다. 이는 부산의 새 도약 계기가 될 북극항로 개척을 본격화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 구축 마련책이라는 평가다.

해수부 이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아젠다로 눈길을 모은 국정과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1차 정책 실시 이후 추가 시행 필요성이 정권을 막론하고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20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 도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수부 이전만큼이나 그동안 말잔치만 무성해 온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하리라는 기대감을 준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해수부 이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두 축이다. 이 대통령의 표현처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면 이 두 축부터 튼실히 세워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줄곧 ‘5극 3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역에 5개 극과 3개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지역균형발전 구호로서는 더없이 매력적이다. 문제는 실행 속도다. 앞선 정부들도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은 곧잘 제시해 왔으나 평가는 늘 낙제점에 가까웠다. 정부 실행력이 가장 왕성할 때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좌고우면하다 실기한 이전 정부의 과오를 이재명 정부가 반복한다면 5극 3특 구호는 레토릭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파격적인 조치라도 감행함으로써 과감하게 속도전에 임해야 한다. 그 파격과 속도전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말한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