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석방된 날, 미 관세 협상 압박…대통령 “국익 최우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유연함은 없다”
대통령실 “합리성·공정성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
대통령실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무역 협상과 관련해 “유연함은 없다”며 압박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를 맞이하기 위해 찾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트닉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국익을 위해 (답변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은 이제 ‘뉴노멀 시대’를 맞았다. 매번 그 기준이 달라지고 끊임없이 협상해야 한다”며 “관세·안보 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정부가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은 협상에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안보 분야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서두르려는 기류가 있지만 우리는 여러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했지만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운용방안 등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세부 사항에 합의해야 한다는 압박 메시지로 풀이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