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출신 1호 지원관
조직권·예산편성권 등 확보 강조
31년 공직생활 연말 마무리 예정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 공헌 약속

“지방의회법이 시급히 제정돼 1인 1보좌관제·조직권 등을 지방의회가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입니다.”

2022년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일반직 공무원 출신 1호 부산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인 강봉구 과장이 올해로 30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정책지원관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분석 업무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마련, 부산시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인 23명의 정책지원관이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1600여 건의 시정질문, 조례 제정과 개정, 예결산 심사 등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이 때문에 강 과장이 강조한 의원 1인 1보좌관제는 지방의회의 숙원인 동시에 지방정부 견제 기관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는 “정책보좌인력을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은 1인당 최대 9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 있는 데 반해 부산시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의원 2인당 1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전부”라며 “따라서 애당초 부산시 및 교육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26개의 기관을 행정사무감사하고 한해 23조 원의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권한 외에도 예산편성권과 감사권 또한 지방의회가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이 이처럼 정책 분야에 있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31년의 공직 생활이라는 밑거름이 있었던 까닭이다. 특히 그는 임용 이후 부산시에서 여성정책과, 감사관실, 건강정책과, 건축주택과 등 민생과 관련한 현안 부서를 두루 거친 데 이어 시의회에서는 정책연구팀장, 홍보팀장, 의사담당관을 역임한 이른바 ‘의회 베테랑’이다.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이 맡아왔던 정책지원담당관 자리를 그가 맡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강 과장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분야별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집행부 등 각 과의 실무협의회 활성화, 일일 과제회의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 부산시민이 원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 지원해 왔다.

강 과장은 올해 12월 길었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가장 뜻깊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30년이라는 넘는 시간을 되돌아보며 옅은 웃음을 보인 강 과장은 2010년 여성정책과 근무 당시 부산 여성의 전문인력 풀을 구축하고 부서장 성과평가 시 여성비율 40%를 의무 위촉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했던 정책을 꼽았다.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건강정책과 담당 주무팀장으로 상황실을 총괄 운영하며 밤을 낮 삼아 일했던 일화도 소개하기도 했다.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그이지만 퇴직 이후의 삶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그간 틈틈이 자격증도 준비, 귀농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조경기능사·버섯종균기능사·산림기능사·유기농업기능사·지게차기능사·행정사 자격증과 굴착기 면허 등을 취득했다며 자랑해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대 공직에 입문했을 때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부산 시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삶이 행복으로 가득찼다”며 “퇴직 후 귀농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