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 열고 결론
조국 부부, 윤미향, 조희연 등 사면 대상
보수진영 홍문종, 정찬민 등도 포함
조국 등 사면 결정 시 야권 반발 불 보듯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7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명단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이 결정됐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사면·복권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까지는 미지수라는 반론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한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