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국 정부 문서 초안 보도
“GDP 3.8% 수준 증액 등 원해”
협상 때 실제 요구하진 않은 듯
관세·안보 연계 미국 압박 확인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오갈 전망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미국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 표명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려고 검토했던 사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한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WP가 보도한 한미 협정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또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하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제기한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실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한미 무역 합의 관련 발표에는 이 같은 안보 이슈는 들어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WP 보도로 미루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에 국방비와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원하는 것이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같은 미국 측의 안보 청구서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담기기보다는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WP는 미국이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교섭에 임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중국 견제, 미국 기업 관련 규제 적용 유예 등 안보와 경제에 두루 걸친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 시도한 정황을 소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요구에 따라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 5월 작성된 ‘추가적인 협상 목표들’이라는 문서에는 대만·인도·인도네시아 등에 국방지출 증액 또는 미국 군사 장비 구입 확대를 압박할 계획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