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전원 학교 복귀 선언…“학사 정상화 등 대책 마련해달라”
12일 의대생단체·국회 등 공동 입장문
명확한 복귀 시점은 안 밝혀
의대학장들 “전제조건 없이 복귀 의사 밝혀야”
지난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대한의사협회,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동명의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학사 복귀를 선언했다.
공동 입장문에서 이들은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복귀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입장문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의대생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또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 등 교육 복귀 대책 마련, 교육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의대생 포함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입장문에서 이들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5가지 주요 원칙을 정해 의결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생들에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 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 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학년의 경우 졸업과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어 “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학칙대로 유급 대상이 된 이들의 유급은 원칙대로 진행하고, 2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학장들이 함께 노력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 4월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학교별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복귀를 호소했는데, 당시 대부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유급 통보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