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가로막은 총액인건비에 반발… 노조 “제도 철폐해야”
부산교통공사 “법적 한계 넘어설 수 없어… 복지 등 대안 모색”

민주노총 부산지하철노조는 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공공성 강화 및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수빈 기자

부산 지하철노조가 정부의 총액인건비 규제로 임금 인상이 가로막혔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하철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진행 과정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부산지하철노조(이하 노조)는 3일 오전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공공성 강화 및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총액인건비 제도 철폐를 촉구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총액인건비로 인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현실화가 가로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액인건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설정하는 1년치 인건비 총액의 상한선을 말한다. 올해 부산교통공사에 책정된 총액인건비는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인상됐다. 그러나 노조는 이 정도 인상폭으로는 확대된 통상임금을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에 따라 기존 정기 상여금과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됐지만, 총액인건비 제한에 묶여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그대로 두고선 통상임금 현실화는 요원하다”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반드시 철폐돼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기재부의 법적 기준이 수정되지 않는 한 노조의 요구를 오롯이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교통공사가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는 약 167억 원으로, 기재부 상한선보다 67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설령 재원을 마련한다 해도 기준을 넘겨 지급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며 “노조를 설득해 복지 혜택 등 다른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올해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총 6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며, 주 2회씩 교섭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달 27일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6차례의 교섭 끝에 최종 타결된 바 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4.8%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부교공 측은 1.5% 인상만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수준인 2.5% 인상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올해 교섭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지하철노조의 마지막 파업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당시 노조는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 박수빈기자 bysue@busan.com